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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함께 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사장님이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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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간 것이라면 외부의 힘으로 파손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경우 유리창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 유리창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이고(즉 임차인이 설치한 유리창이 아닌 경우) 유리창 균열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면(즉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안전점검 요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몇년 전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상가의 유리창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원인 분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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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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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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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조건으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을 기재하셨다면 이에 따를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금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가족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의자가 실형선고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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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공소시효는 몇 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규정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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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다만 전봇대가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전봇대 파손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요소가 있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봇대가 일부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정도를 변상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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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인(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비율을 따져서 이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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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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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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