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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제도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경미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관련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법률 / 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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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님의 종전 자식들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설사 자식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몇년전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일본에서는 법원이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상속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외할머님을 실제 부양했던 자녀가 있다면 종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감액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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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계약금 전부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양대행업체의 과장 홍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보네요. 저런 사건이 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대행업체가 홍보한 내용이 달라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착오를 하게 된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기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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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투자손실을 입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종목 추천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의사 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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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포렌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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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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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해지비용(몇만원 안될 것입니다)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소 방문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므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에 해지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할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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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계약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미 유지하고 계신 상태이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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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교의 장의 '임기'를 의미하는 것(즉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이고, 그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모두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중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특정한 중등학교 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여러 중등학교 모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학교법인에도 4년 임기 및 중임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참조).
법률 / 기업·회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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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강제집행을 늦어지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유체동산압류집행(가전제품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것)을 한다는 것 같은데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주택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안에 있는 가전제품, 집기 등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이든 자가 주택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시면서 채무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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