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 사건의 경우는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휴대폰 문자, 통화내역 등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결정문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전과기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유증의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유증받은 사회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한도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빚을 타방 배우자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