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속임을 당한 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사안에서는 친구분이 딜러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지급받았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친구가 딜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소극적 기망행위)과 차량 매매대금 지급부분(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딜러가 친구분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딜러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통상 딜러들은 자신이 얻게되는 수당 중 일부를 고객이나 소개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있고 양쪽 일가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향후 사실혼이 해소될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동거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책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