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별도로 형사고소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 60억 원까지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60억원 + 전세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사형수가 구금되는 순간 사형의 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3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기소되었다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것이므로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다던지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던지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전형적인 임대차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조속히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임대관리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다만 껍데기 뿐인 회사라면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피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수사사건의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형사정책상으로 사적 응징을 금지하고 있다보니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흉기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상황에서 격투로 제압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