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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체포 관련해서 나오는데,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형ㆍ무기고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그리고 현행범 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를 실행하고나 실행 직후의 범죄자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행범 체포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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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전세계약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후에 이사를 가셔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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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한테 사건의뢰동시에 합의가됫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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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은 일단 조정절차를 거친 후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보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조정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모두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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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내용 답좀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일방적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설사 그러한 합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대응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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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년전 어디서 ?아는 언니따라서 유수정원장 ( 샵앤샵)드레스 한복무료대여 왜? 모델대회 나가려고 어떻게 했나? 무료 사진찍음 ㆍ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료 한복 대여를 해주고 대신 사진을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니까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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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집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의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신 후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 경매(이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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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학원 다녀서 박사학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과 학업은 얼마든지 병행가능합니다. 야간대학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있다면 이를 통해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대학에서 정한 학칙의 문제일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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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다른 사람이 쓴 돈은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처리될 뿐이고 이를 증여(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줌)로 보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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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 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듯하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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