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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카드빚이 있으면 자식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남기진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자녀들(직계비속)에게 상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3명이라면 1/3씩 상속되는 것이구요. 만약 배우자까지 있다면 상속인이 4명이 되고 상속비율은 1.5 (배우자) : 1 (자녀) : 1 (자녀) : 1 (자녀)이 됩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하는데(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법률 / 가족·이혼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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