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이 추가로 주장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만약 단순한 욕설 이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검찰청 일반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음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독자 책임(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