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조부모님이 세대주시라면 전입신고하신 후 동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면책을 받으면 신용정보원 기록에서 삭제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해당 고객의 회생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고객이 회생절차를 받아 대출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거래 등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합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시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합 임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고, 그 밖에 다른 일반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남편분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주택이라면 세대분리가 안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가 되려면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할텐데 이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인 남편의 임차공간과 분리되는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실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매매로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형식은 매매이지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의 소득은 참고사항일뿐 다른 가족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음에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면 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후에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게 형이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 후에 선처를 구하시면 더 감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약식기소시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감경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메뉴로 이동한 후 인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