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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하수구 역류로 인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차임 감액 또는 위자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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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차 부부싸움 후 화해하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혼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중년 부부들의 갈등은 누적되고 지속된 원인이 많은 듯 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게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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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채무를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 법원 개인 파산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의 경우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10억인데 남은 재산이 1억이라면 파산제도를 통해 1억으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9억원은 탕감(면책이라고 합니다)받게 되는 것입니다.파산절차와는 별개로 회생절차도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는 장래 소득(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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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영치금 압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추심결정문에 '장래 입금될 영치금'도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추가로 압류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영치금만 압류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로 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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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품권이 어느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권이 나름 건실한 업체(백화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문제없겠으나 만약 해당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면 해당 업체가 폐쇄되었을 경우의 리스크는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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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승소 후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중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승소하셨고 2심은 나홀로 소송 가능하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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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재산 조회비용을 소송비용확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심판시 지출된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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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하다 걸린 고등학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자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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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투자사기를 당하셨는데 민사소송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병행하실 수 있으나 투자사기사건이라면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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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팀 게임 중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 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정도의 표현은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이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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