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히 은행 어플이나 ott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등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예를 들어 ott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재판부에서 발하는 보정명령의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보정하였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통신사를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어려운 소송은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명의 도용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자(형사판결 피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기다려주셨으면 충분히 배려는 해주신듯 합니다. 이제는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가압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가 확실하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수사관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자임을 등재하게 되고 금융기관 등은 이를 근거로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어차피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게 현실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차임(월세) 지급의무가 있고, 만약 2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그 사실(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여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기록정보 해제는 면책결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는 아니고 은행의 신용정보규약에 의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 정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면책사실 통보로 인하여 연체기록 정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공공정보에 는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면책사실에 대한 등록 관리는 은행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