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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임차권 1순위 보장을 의미하므로 세입자가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니까요.같은날 신고된 전입신고는 그 효력이 동일하므로 잔금 치른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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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안되는 통장개설 방법 질문??
압류 안되는 통장이라는 것은 없고, 채권자가 찾기 쉽지 않은 2금융, 3금융권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급여는 어디까지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해야겠지요.
법률 / 금융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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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유튜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유튜브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받기에는 법원 실무상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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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고소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반말과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욕설이 섞인 표현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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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집주인의 일방적 옵션 변경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시 정한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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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름뒤에 홀딩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홀딩스(holdings)는 여러 계열사가 모인 그룹을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뜻과 상관없이 회사 이름에 홀딩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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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시 배당순위
압류권자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일반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등기 등 순위와 관련없이 평등배당받습니다. 다만 가압류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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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양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이는 행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편취)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강의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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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동산 잔금 3일전 선이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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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발급에 피고주민초본이 필요.
집행문을 발급하는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문 발급 후 실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추심명령, 경매신청 등)를 진행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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