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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문제도부여 신청서 작성시 수입인지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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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가 인지재판을 받아 법적상속권을 얻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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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해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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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중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했을시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만 후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무원 개인과 합의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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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설하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이죠.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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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이 아닌 양성 통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성간 결혼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선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본이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간 혼인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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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를 반드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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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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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인정안됨 처분은 법리상 등의 이유로 범죄성립이 안 될 경우(예를 들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 주문을 외우는 경우 등)에 나오는 처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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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고소인에 대해서 별도로 무고죄로 고소해야 수사기관에서 무고죄 성립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경우라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착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법리상 문제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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