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처벌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와 사이가 틀어져서 상댁방쪽에서 저희를 소송하겠다고 했구요. 다른 동네사람이 둘이 무슨일이냐 물어보는데요. 제가 상대방쪽이 이일로 우리를 소송하겠다고한다 라고 사실만 말했는데요. 소송한다라는걸 말한게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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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소송한다"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궁금해하시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데 단순히 이웃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내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