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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돈 안주는 업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려운게 아니니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 경험 삼아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면 향후에도 법적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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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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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입게된 손해는 형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않아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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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준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형사범죄의 공소시효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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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법적 인연을 끊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법적 혈족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셨다면 법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상속될 것이 염려된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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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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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인데 국적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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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제기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이를 우편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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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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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고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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