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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
법률 / 가족·이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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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기타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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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는 대표에게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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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을 볼펜으로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프린트기로 인쇄할 필요는 없고 자필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어느 당사자가 변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에는 스캔이나 휴대폰 촬영을 함께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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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토토를 하여 돈을 많이 땄는데 친구에게 준다 약속을 했는데 안주면 처벌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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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불법적인 토토를 하면 처벌 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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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내변호사 유부녀의 암묵적 취업 가능 나이 마지노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의 경우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력이 아닌 신입 변호사의 나이가 40대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법무팀이 조직되어 있는 정도의 규모) 사내변호사 취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에 기존 사내변호사가 없는 조직이라면 연령이 많아도 채용되는 경우도 보았고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는 50대 신입변호사님도 채용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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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형한테 50정도를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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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검찰송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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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감독책임(뷔페식당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위반)을 물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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