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목적과 활용도는 어떤가요?
재판을 받을시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공탁금의 정확한 정의와 어떤 경우에 거는 건가요? 이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피해자"라는 명칭을 봤을 때 형사공탁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공탁이 되면 피해자가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서 금전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를 찾아서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 및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기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게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변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공탁금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공탁금의 목적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탁금을 거는 경우로는,
1.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공탁
2. 형사사건 피해 회복: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
이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탁한 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