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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사건 참고인 조사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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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통상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 신속절차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소송제기는 통상의 민사소송 제기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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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회단체에 유산을 싹다 기부해도 유류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유증의 경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유증받은 사회단체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한도로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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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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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을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빚을 타방 배우자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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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시려면 당시의 정황증거 등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건 아니므로 혼자서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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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한 상고이유서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건 아닙니다. 상고이유서를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고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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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끝났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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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는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항상 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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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으로 대항력유지를 위해 세대주인 저만 남고 다른 가족들(와이프 및 애들)은 새 집으로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그 후에는 이사가셔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굳이 기존 집에 계속 남으실 필요는 없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에는 이사가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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