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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에 상대방이 3개월만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미 이행기는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할 것입니다(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 제기 후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의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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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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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오른 집값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집값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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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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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먹고있는 밥그릇에 침을 뱉으면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먹고 있는 음식은 재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침을 뱉게 되면 음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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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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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보다 형량 더 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인 형량은 법이 규정하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검사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드물지만 나옵니다. 다만 판사도 재량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유기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으므로 제 아무리 판사라도 사기범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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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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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한명을 단체로 때렷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단체로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61조,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님은 고등학생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고,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사회봉사명령을 받거나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1. 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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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차 판매자가 처음부터 취득세의 일부를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므로 우선 등록세를 얼마 납부했는지 물어보시고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이야기한다면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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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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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 퇴직시 임금지불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1개월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1주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월급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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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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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낙찰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공사대금 등을 가지고 있는 유치권자라면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만 인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없이 불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⑥채무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과 제3항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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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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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중에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다른 게임 참여자도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한정된 참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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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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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하는것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 보다 더 잘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담당 검사나 담당 경찰관이 얼마나 수사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검찰청에 직고소하는 경우 검사가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후 수사지휘를 하게 되므로 좀더 사건 처리가 빠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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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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