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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차량 사망사고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님으로부터 차를 빌린 친구가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님은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차를 대여해준 차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다만 현실적으로는 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물론 약관 등에 따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법률 / 재산범죄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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