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진행 중단하면 손해배상/소송”은 ​현 단계에서 실무상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오히려 전형적인 압박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2024도6831 대출(또는 대출 알선)을 숨긴 채 추가입금을 반복 요구한 정황이면, 그 과정에서 한 동의·승낙이 있었다 해도 ​사기(기망)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크고(민법 제110조), 이미 송금한 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할 일(핵심):​추가 송금·대출 진행 절대 중단​(대출 실행 자체가 2차 피해/분쟁을 키움).즉시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지급정지 요청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112/경찰 신고​ + 대화·송금내역·계좌정보 증거 보관.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다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있어(중복회수 방지) 절차를 같이 점검하세요.상대방이 정말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어도,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되긴 어렵고​ 오히려 당신이 피해자 주장을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네, ​이의신청 가능기간(화해권고결정 미확정 상태)에도 변제공탁은 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민법 제487조), ​소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채무 이행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공탁규칙 제2조 제1호).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상 복귀하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공탁액을 산정할 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금·지연손해금(및 사건에 따라 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기준​으로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일부공탁 문제 예방).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질문과 같은 ​야간 +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곳으로 ‘돌발’ 뛰어든 사고​는, 법원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로 ​운전자 과실을 부정(실질적으로 0%)​한 사례들이 있어 ​100:0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첫 보행자 출현 후(경적 경고한 시점) 두 번째 보행자까지 시간·거리상 정지/급감속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일부 과실(예: 10% 내외)이 붙을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2. 관련 법규범(핵심)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 중일 때​ 안전거리·일시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야간·시야제한 등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 과실을 부정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통상 예견 곤란한 이례적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4. 추가 확인 필요사항(소송 핵심 포인트) 블박상 ​인지시점–충돌까지 거리/시간​, 제동 시작 여부, 1명 출현 후 2명 출현까지의 간격, 실제 속도(30km 미만 입증), 조명·불법주정차에 의한 시야차단 정도가 결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장애인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이면 벌하지 않지만, ​심신미약(능력 미약)​이면 보통 ​유죄 + 형 감경​이 문제됩니다.법원은 진단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행 전후 행동·진술 등 사정을 종합해 책임능력을 판단합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치료비·위자료 중심)​ + 필요 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관련 법규범(현행)심신장애: 형법 제10조(심신상실 불처벌, 심신미약 감경 가능).손해배상/위자료: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사 배상명령 신청/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1조. 범죄피해자 지원(구조금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정의·구조대상 범죄피해 등) 및 중복급여 제한, 신청서류. 3. 관련 판례(요지)심신상실/미약의 의미 및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종합판단.중증 지적·정신장애가 있어도 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유죄(다만 감경)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배상명령은 실무상 ​치료비·위자료는 가능​하되, ​일실수입·지연손해금은 제외/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얼굴 가격으로 턱관절·귀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무기록/진단서 내용에 따라 ‘상해’로 수사·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폭행보다 무겁게 평가).가해자가 “중증장애/환자”여도 ​형법 제10조 판단(심신상실·미약) 결과에 따라​ 처벌/감경이 갈립니다. 보상은 (i) 수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치료비·위자료 중심) + (ii) 별도 ​민사(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는 민법 제750·751조로 청구를 검토하세요. 5. 추가 확인 필요사항초진기록, 진단서(치료기간/상해명), 통원·약값 영수증, 얼굴 부위 사진, 목격자/열차 CCTV 확보 여부.첫출근 불가로 인한 손해(휴업손해 등)는 배상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어, 민사로 따로 정리할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은 ​“정품(또는 애플 제품)으로 오인하게 한 기망”​이 있었는지와 ​그렇게 속여 돈을 받으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망은 거래상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려 상대방의 판단기초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고, 광고·표시가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상거래 관행상 비난받을 정도​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기망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차이팟(정품 아님) + 에어팟 ‘복각(레플리카)’”​처럼 복제품임이 분명히 드러나 구매자가 정품으로 착오하기 어렵다면 →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다만 문구·사진·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반대로 제목/설명/사진에서 ​정품처럼 보이게(‘에어팟’, ‘정품’, 로고/시리얼 등) 표시​했고 구매자가 그 때문에 샀다면 → 사기 주장 가능성이 커집니다.​계정 탈퇴​는 그 자체로 사기 “요건”은 아니지만, 수사·재판에서 고의/회피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전후 사정으로 고의 추단) ​증빙(탈퇴 사유, 거래내역, 배송, 대화, 복제품 고지 캡처)​을 확보하세요.미성년자라도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사기죄 수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소년은 19세 미만) 소년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구매자에게 ​반품·환불(또는 일부 환불) 제안​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응답·협조​하는 게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남녀”나 “전업주부/직장인” 여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기여에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재산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재산을 불렸더라도 남편이 가사·육아·생활비 부담 등으로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구체 사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유포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능”은 합니다.​ 몸캠피싱은 링크·해킹 없이도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캡처’해 확보​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다만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있는지​(상대가 녹화했는지)가 핵심입니다.-또, 상대가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해악을 인식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면 요구가 끝난다는 보장도 약합니다.​-법적으로는 금전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문제됩니다. 상대가 갑자기 자위 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텔레 영상통화/사진으로 해킹되나요?”: 현재 정황만으로 ​해킹으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고, 통상은 해킹보다 ​녹화·캡처로 협박​합니다. (해킹은 법에서 ‘침해사고’로 별도 개념입니다)-지금 할 일: ①대화/요구금액/계좌/아이디/전화번호 ​증거 저장​ ②**​112 또는 사이버수사**​ 신고 ③지인·SNS 공개범위 축소/친구목록 비공개 등 ​확산경로 차단​ ④추가 연락은 응답 최소화(증거만 확보).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임대인은 약정 입주일에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고(민법 623조), 10일 인도가 어렵다고 통보한 정황이 있으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거절)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10일에 정상 인도 가능하고 거절도 철회했다면, ​단순 변심으로의 파기​는 보통 ​계약금(100만) 포기​ 위험이 큽니다(해약금 해제 구조) .2. ​관련 법규범:​임대인의 인도·유지의무(민법 623) 이행지체 해제(상당기간 최고, 다만 미리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민법 544) 정해진 날짜에 못 하면 목적 달성 불가한 경우 무최고 해제(민법 545)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390, 392) 계약금(해약금) 해제(민법 565) 3. ​관련 판례 법리(요지):​ “이행에 착수”는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일부 이행/전제행위까지를 말고,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임대인이 전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으로 계약 진행을 미루거나 사실상 이행을 거절한 경우, 위약금·배액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귀책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4. 검토 및 적용(질문별):​​Q1​ 임대인이 10일 인도 ​불가/불확실​(열쇠·점유 이전 불가 등)이면, ​내용증명으로 “10일 인도 요구 + 불이행 시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통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10일 인도 가능하면, 법정해제는 쉽지 않고 합의해제 또는 계약금 포기(해약)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Q2​ “안 만나고 계좌로만 반환”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합의해제 및 반환액·기한’ 합의​를 남기세요(미합의 시 분쟁).5. ​추가 확인 필요사항:​ (i) 계약서의 입주일/인도조항, (ii) 임대인이 10일에 열쇠·점유이전 가능한지, (iii) 귀하가 잔금/이사계약 등 손해를 이미 지출했는지(손해배상 범위).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말씀하신 “거부했는데 힘으로 강제 성관계”는 ​강간(형법)​으로 고소 대상이고, 이별 후 집 앞 대기·미행·길막·반복전화(발신자표시 제한 포함)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다시 만났던 사정만으로 강간/스토킹이 바로 부정되진 않습니다.2. ​관련 법규범(법정형):​​강간​: 폭행/협박으로 강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스토킹행위/범죄​: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님·진로막기, 주거/학교 부근 기다림,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부호·음향 등” 도달 등 +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 이를 ​지속·반복​하면 범죄 ​스토킹범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접근·연락 차단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능,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 있음3. ​관련 판례 법리(요지):​관계(부부/연인)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면 강간 성립 가능 피해자가 “싫다/그만” 등 거부 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사후에 관계가 이어졌더라도 동의로 쉽게 단정하지 않음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표시/벨소리​가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 가능 4.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2주 전 강제 성관계: 진술대로면 ​강간 혐의​로 고소 가능성이 큼(질내사정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정황·증거 사정이 될 수 있음). 이별 후 집앞 대기/학원버스 따라탐/길막/반복전화: 스토킹행위 유형에 직접 해당하고, 여러 차례면 “지속·반복”도 충족 가능.5. ​추가 확인 필요사항:​강제 당시 구체적 폭행·제압(손목 잡음 등), 상처/진료기록, 통화·문자 횟수/기간, 대기·미행 CCTV, “그만 연락” 통보 시점/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