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문자로 “일방 통보”하며 서류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바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을 명하면(석명·문서제출명령 등) 상황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344조).​법원 명령 없이​ 피고가 요구: 안 줘도 “즉시 제재”는 보통 없습니다.​법원 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9조).실무상 “준공서류/하자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하자보증서 미첨부만으로도 지급지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결론: ​무시만 하기보다는​, “재판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겠다(또는 법원 통해 요구하라)”고 답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자료(공사내역·사진·문자 등)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등)​와, 향후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 요건​은 서로 별개입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통 ‘2년’ 보유/거주 요건)​ 판단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따라서 아버님이 과거 1년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 1년은 거주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나, 그 전후로 같은 집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2. 질문하신 ​‘10년 보유·5년 거주’​는 통상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의 거주기간 요건​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1년 다른 곳에 거주한 사실”보다 ​상속(2024.9) 이후 본인이 5년을 거주했는지​가 핵심이며, 상속 전 수십 년 동거기간은(장특공 거주요건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학교안전공제회 적용 여부부터 확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학교”는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으로 한정되어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안내받은 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가 맞는지​, 아니면 대학이 가입한 ​별도 단체보험/배상책임보험​인지 확인이 우선입니다.2. (만약) ​학교안전공제회라면: 치료비 외도 일부 가능​공제급여는 ​요양급여·장해급여 등​이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34조), 장해급여는 판례상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 + 위자료​ 형태로 인정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통상 ​본인부담금 범위​로 제한됩니다.​흉터/후유장해​: 치료 종결 후 “장해”로 인정되면 장해급여 대상.​학업차질/시간손실​: 공제에서는 보통 ‘휴업손해’ 항목이 따로 있지 않아, 장해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향후치료비​: 공제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양급여 범위 논리) 별도 검토 필요.3. ​추가 보상(공제 초과분)은 별도 책임(합의/소송)로 접근​ 공제급여를 받아도 ​가해자/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되, 그들은 ​공제급여액 범위에서는 면책​됩니다(법 제45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_45). 즉, 실무적으로는 ①보험(공제) 먼저 청구 → ②남는 손해(향후치료비, 추가 위자료 등)만 ​학교·실습기관·보호자​ 상대로 협의/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을 말하고, 표현의 의미는 ​관계/맥락/횟수/장소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댓글 공개 등)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 표현인 ​“지적장애 있으신가”​는 보통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취지로 쓰이면 ​장애를 비하하는 인신공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하게 정신질환을 언급한 ​“공황장애 ㅋ”​ 같은 표현은 사안에 따라 모욕이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어(무례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전후 문맥이 핵심​입니다.또한 인스타에서 ​태그가 없어도​ 댓글 내용과 상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고, 특정이 어려우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엉덩이를 만진 것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298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고, 반드시 항거불능 수준까지 강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면, 술자리 신체접촉이라도 ​기습적·강제적 유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지금 할 일(중요)​상대방에게 연락/사과문/합의금 제안 문자부터 중단​(증거로 불리).​증거 확보​: 업소 ​CCTV 보존 요청​, 계산내역, 동석자/종업원 연락처, 당시 대화·메시지 백업.경찰 연락 오면 ​임의진술 먼저 하지 말고 변호인 선임 후 조사​. 진술은 “술에 취해 기억이 불명확”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면책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대가 항거불능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쟁점도 생깁니다.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면 초기 진술이 핵심이니, ​성범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보만 주고 바로 떠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면 “뺑소니”로 보긴 어렵습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①(인명피해 시) 구호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제148조).​사람이 다친 사고(상해)​인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도주치상/치사)​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특가법 제5조의3).신고의무도 원칙적으로 있으나, ​대물만​이고 도로 위험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제54조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_54). 또 경찰이 대기를 명하면 따라야 합니다(제54조 제3항).따라서 ​상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진/연락처/보험접수​까지 마친 뒤 ​상대방이 “이동/귀가해도 된다”고 동의​하면 떠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오거나 상대가 원하면 가급적 현장에 남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싫다/그만” 했는데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건 ​사귀는 사이여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중학생)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안전이 1순위입니다.혼자 있지 말고, ​부모님/보호자/믿을 수 있는 어른(담임·상담교사 등)​에게 바로 말해야 합니다.가능하면 바로 ​병원(또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가서 진료·상담·증거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씻지 말고, 입었던 옷/속옷은 종이봉투에 보관, 문자·카톡 기록 캡처)​다시는 단둘이 만나지 말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협박/사과 문자도 증거입니다.참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의료기관 등은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헤어질까 두려워도,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자녀가 안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사용 경위(동의/무단)와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1. ​부모 동의로 카드를 쓰게 했고 “갚겠다” 했는데 미변제​카드사에 대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부모​입니다.자녀에 대해서는 보통 ​민사(구상금/대여금)​로 청구하게 됩니다(차용증, 문자, 이체내역 등 증거 필요).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갚겠다”로 속여 쓰게 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증이 관건).2.​ 부모 동의 없이 카드/카드정보를 가져가 사용​​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특히 ​분실·도난·횡령·기망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3. ​친족상도례(“가족끼리는 처벌/기소가 제한”)​과거에는 직계가족 간 재산범죄에 ​형 면제​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었지만(형법 제328조 제1항, 형법_328),헌법재판소가 2024.6.27.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을 내려 ​2025.12.31.까지는 적용이 중지​됩니다(형법_328). → 즉, “가족이라서 무조건 못 고소한다”는 취지는 현재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형제·자매 관계 자체를 끊는(친족관계 말소)”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은 가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79조,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마924).다만 ​서류로 주소/신상정보가 쉽게 공개되진 않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발급청구권이 있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고(헌법재판소-2015헌마924),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청구 가능합니다(헌법재판소-2024헌마1205). 즉, ​형제자매는 보통 위임 없이는 발급받기 어렵습니다​(대리청구는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_19).​주민등록등·초본(주소 포함)​: 원칙은 ​본인/세대원​이고, 예외도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 위주라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 있으면 가능)현실적인 “연 끊기” 방법은 ​이사 + 전화번호 변경/차단 + 금전 요구는 일절 거절(기록 남기기)​이고, 지속적 연락·찾아옴 등이 있으면 ​스토킹 등으로 신고/접근금지​를 검토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에 해당하면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_47).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가족문제라도 ​형사·민사​는 별개).​가게 물건을 부숨​ →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수리비·매출손실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사과 안 하면 ​매출 안 나오게 손 쓰겠다​” → 내용·상황에 따라 ​협박​(형법 제283조), 위협으로 사과 강요면 ​강요​, 실제로 방해하면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잠긴 방문을 계속 열고 들어오면 → 거주·점유 중인 방이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쟁점이 됩니다.방 사진·흡연 사실을 부모님께 전송 →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등 따짐).실행: ​CCTV/파손사진/견적서/카톡·통화녹음​ 증거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 협박(업무방해 우려)​로 상담·고소 검토. 별도로 금전(빌린 돈)은 ​증빙 정리해서 상환​(협박과 채무는 분리). 가능하면 ​당분간 분리거주​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