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부모님 없는 집에서 저를 강간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는 잼민이인데요

지금 남자친구와 200일 넘게 사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 글 올려요 저희는 진도가 좀 빠른 편인데요 입뽀뽀는 130일에 하긴 했지만 키스는 150일에 했는데 어느때와 같이 남친을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누워서 게임하고 말장난하며 놀고 있었는데 집에 부모님과 남매들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남친이 키스를 했어요 근데 키스를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원래 장난을 많이 쳐서 너 키스 개못하네~하는식으로 놀렸는데 갑자기 얘가 밑을 만지기 시작한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는 식으로 말렸는데 얘가손을 위로 올려서 누르니까 압박이 되서 발버둥도 못치고 벗겨졌어요 걔가 거길 계속 쳐다보다가 강간했어요 말렸는데 왜 이러는거죠? 그리고 전 얘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데 말하면 헤어질테니까요.. 어떡해요?

한병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동의 없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연인 관계였는지, 평소 스킨십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제로 한 순간 범죄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매우 중하게 다뤄지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법적 평가의 기본 원칙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신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며, 상대방의 형사 책임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거나 헤어지기 싫다는 감정은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가능하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예를 들어 부모님, 보호자, 학교 상담교사, 보건교사 중 한 분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혼자 증거를 정리하려 애쓰지 마시고, 씻거나 옷을 바꾸기 전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병원을 어른과 함께 방문하셔도 됩니다.심리적 보호와 지원지금 느끼는 혼란, 두려움, 죄책감은 피해자가 겪는 매우 흔한 반응입니다. 이 일은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를 잃을까 봐 침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과 회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당장 위험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긴급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후 법적 절차는 보호자와 전문가가 함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결별에 이를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득 · Answer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싫다/그만” 했는데도 힘으로 누르고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한 건 ​사귀는 사이여도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중학생)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안전이 1순위입니다.혼자 있지 말고, ​부모님/보호자/믿을 수 있는 어른(담임·상담교사 등)​에게 바로 말해야 합니다.가능하면 바로 ​병원(또는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가서 진료·상담·증거채취를 받아야 합니다. (씻지 말고, 입었던 옷/속옷은 종이봉투에 보관, 문자·카톡 기록 캡처)​다시는 단둘이 만나지 말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협박/사과 문자도 증거입니다.참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의료기관 등은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헤어질까 두려워도,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강간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니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