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전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인건비 누적 → 최종 판매가 인상 → 점주의 고용 축소 및 직접 노동 → 알바생의 업무 강도 폭증"이라는 고리가 형성되어, 자영업자와 알바생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격증 취득후 전문직 채용 회사를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도 기본적으로 정년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해당 자격증으로 질문자님이 개업하셔서 계속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규정을통해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을 위해서는 괴롭힘의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등)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장마다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파리바게트 매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법정공휴일(빨간 날)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1.5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요건입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재무적 위기 극복, 생산성 향상 등 객관적으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해고 회피 노력 : 신규 채용 중단, 순환휴직,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먼저 다해야 합니다.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근무성적, 부양가족,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환 이후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최초 작성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면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혼 예정 상태에서 예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예식장 계약서,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증빙(길찾기 화면),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처리 시 퇴사사유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명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