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추해석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에 대해서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회사규정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실제 회사규정에 수습기간 상여금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에는별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이 삼일절로 공휴일이지만 토요일 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3월 3일에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한달 못채우고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기 때문에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1개월 계약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네트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서명도 본인이 하여야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명이 되었다면 재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