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과 일용이 혼재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3개월 근로계약(수습이라는 명시 없음) 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일용직으로 91일이 있고 이후 주6일로 3개월 근무하였다면 두직장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상태에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해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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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봉협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복직후연봉협상을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복직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없기 떄문에 회사와 질문자님이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봉협상을 진행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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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으셔야 합니다.(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몇일뒤에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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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하게 될 경우 사장님이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기 떄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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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비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처리 없이 계속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1월 1일부터 5일까지의 급여도 별도 일용직 처리없이그냥 1월 6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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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에서 확인해봤는데 이게 한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12월 2일이고 상실일이 1월 1일이라면한달에서 하루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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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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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10월달에 퇴직했고 12월달에 협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약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협약 체결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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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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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입금 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은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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