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가 불분명하지만 회사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1월에 회사이전이있고 이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임금을 지급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휴가는 12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계약서를 봐야 추가적으로 연장이나 야간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하여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 등노동법 위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더이상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판례는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급여는 2월 1일부터 계산이 됩니다.(한달 후부터 신청가능) 그리고 이와 무관하게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월 급여에 대해 2월 2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부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를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아니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등재와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와 등재대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 ~ 2개월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간 별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