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공단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치료를 하게되며 치료기간 중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없습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화요일 입사를 한 첫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보상받지 못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식사)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의 내역을 기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아니라면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