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실제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력 충원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협으로별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노조업무만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야간근무자의 경우에는 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에 출근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년 정도 재직을 하였다면 기본 연차 15개에 가산휴가 1개를 더하여 1년에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근무기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수산정을 위해서는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우선 이전 사업주께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기위해서는회사에서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연금이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