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절차(서면통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잘못 등)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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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 근로시간 변경해주셔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요구에도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변경한다면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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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경쟁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법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손해배상 등) 따라서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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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년 8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와의 업무관련 카톡내용,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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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장소 변경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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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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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월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연차(월차) 2개를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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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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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 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x 12,000원으로계산하여 84,000원(세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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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퇴사 전 근무중에 진단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가 없이 퇴사를하였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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