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2024년) 2.3% 인상됩니다. 연금인상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일단 회사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산이나 4대보험 관련 내용으로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재실업은 꼭 비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이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다시 이전 동일한 사업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사업주란 최종퇴직하여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약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은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재취득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가입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법상 문제되어 노동청 신고 등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원래 계약 예정일까지의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회원과 이야기를 하여 개인 레슨을 하는 개인적 활동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으로 약정한 금액인 12,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고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은 2,6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101,4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5개라면 1,521,52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