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01.26, 근로기준과-40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업무분장 등에 없는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계속 해당 업무수행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년 근무 후 6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24,000원 지방소득세 2,400원이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네이버 등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관련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일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 등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는 제외하고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2시간 근무에 따라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3년차가 되면 1개가 증가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은 올해 3월 4일에 연차 12 + 6.4시간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을 해주려는 경우 미확정 금액을 제외한 확정금액으로만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는 서류이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안하면 무급처리하면 되고 3월 1일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