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아닌 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대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휴직신고(납부유예, 납부예외)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에는 4대보험료가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통상임금 포함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경우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후 대법원 판결 변경에 대한 노동부 입장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은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1년 + 1일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신규로 발생을 합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느 한 회사에 대해 입사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회사든 다시 인원채용이 필요하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하여입사포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