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 일방적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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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거나 권고시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권유가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없습니다.(해고는 권고사직과 달리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입니다.) 물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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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달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은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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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자 180일 맞춰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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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기본급을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연봉인상을 하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게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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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예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라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시 최소 한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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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는 총 휴일이 몇일이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119일의 휴일 중 68일의 휴일이 있을 예정이며(휴무일 포함 119일),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6번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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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정확히 몇 살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있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도 있습니다.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해당되므로 회사는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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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일을 근무하는 일용직도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0.9%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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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이됩니다. 실질이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실제연장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회사에서 부정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도 해당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 떄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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