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임금 지금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체불 하여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자가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여 일한 댓가를 그냥 포기 하기 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작자 빤스라도 벗겨 팔아 돈을 받아 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사업주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하셔야 하는데 실제 사업주의
재산 자체가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제도 대상이라면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민사상 재판에서도 승소판결 및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 등에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도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탄원을 제기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아무런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