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입니다. 14개라면 1,104,3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1개월은 30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날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조차 없다면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을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중에 개인적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50%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되어 지급이 됩니다. 세전 2,3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 103,500원, 건강보험 (3.545%) 81,530원, 요양보험 (12.95%)10,550원, 고용보험 (0.9%) 20,7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9,160원, 지방소득세(10%) 2,9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51,6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은 어렵지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떄문에 정년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논의는 65세로의 정년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구체적으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4.345주는 4주있는 달도 있고5주있는 달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