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5시간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이므로 실업급여는 6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되므로 대략 6개월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연차휴가는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을 허위로 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괴롭힘까지 인정될 만한 내용인지는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구대로카톡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적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내려주고 해당 장소에서 바로 퇴근할 자유가 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②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