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해고에 따른 해고일은 회사에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한다면 질문자님은 해고 당한 사실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5개 미만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르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52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의 시행일은 2025. 2. 2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사업자끼리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보통 부본을 받을 날로부터 일주일에서 보름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며 사정에 따라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마다 다릅니다. 불법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도 있고 가족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변경에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24 / 40 x 8로 계산한 4.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통상임금이고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통상임금은 32 / 40 x 8로 계산한 6.4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