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출근날이 아님에도 회사의 업무지시 등의 사정에 따라 출근하여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라고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별도 정규직 전환절차 없이 정규직 상태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해서 면담 및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의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현재 퇴사시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퇴직금부터 받는게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을 한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을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20,653원(25년 최저임금 기준)이 되며 여기서 4대보험 및 세금 공제시 예상 실수령액은 2,069,6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은 27,847,843원이 되고 세후 연봉은 24,835,8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