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반환에 대한 내용이 약정되는 부분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이미 받은 성과급을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진정으로 인하여 억지를 쓰는 부분일 수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복성 조치의 증명은 상관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접수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월 48시간 연장근로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지는 근로하는 사람에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주휴일은 한주 개근시 특정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1년에 4 ~ 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있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기본급여와 별도의 항목으로 식대를 지급합니다.(식대에 대해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임금은 당연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과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하였고 실제는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밖에서 보면 안정적이어서 불만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의 경우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부족한 인력으로 사실상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한 채 노동 강도만 강화되어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므로 15시간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에 의한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정과 질병발생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산재신청과 관련한 조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