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하는 날인 11월 30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0일치해고예고수당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볍게 산책을 가시는것도 좋을 것 같고 카페에서 가볍게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계좌에 입금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물론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IRP계좌 이용시 세액 공제 혜택(연간 최대 900만 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퇴직 급여 수급까지세금 납부 미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22일로 일할계산을 하면 1,845,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의 대표적인 사유가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통상 해당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감액제안 사실을 확인합니다. 물론 임금 협의과정에 대한 녹취나 카톡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은 날에 대해서도 카톡 등으로 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잘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카톡 내용으로도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3주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청년(15∼29살) 56만5천명 가운데 일반직공무원을 준비한다고 답한 비중은 23.2%로 전년대비 6.1%포인트 급감했습니다.반면, 사기업(일반기업체)을 준비하는 비중은 29.7%로 1년 전과 비교해 2.4%포인트 상승했다. 기능분야 자격증등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18.9%를 차지했고, 고시 및 전문직 12.7%, 언론사·공기업 11.8%, 교원임용 3.8% 등순으로 높았습니다.(공무원 준비생 비중이 2위로 내려온 건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없고 미가입 부분에 대해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