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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2인, 휴직 1인인 경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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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급여 200만원 이상일 경우 4대보험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한달 미만 근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게 되어 고용보험료만 공제가 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에게 약간은 강제적으로 야근 같은것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야근)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 취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재취득 없이 그냥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휴게시관과 실제 휴게시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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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마지막월급을 적게받았습니다.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은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임금공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연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 포함 5인이상 사업장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 미개선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너무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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