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근로 관련 판결이 새로 나온게 있던데 안제부터?
이번에 통상근로시감? 관련?
판결이 새로 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해당 판결은 언제부터 적용인가요? 올해 12월부터 당장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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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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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판결선고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에 적용됩니다. 12월 임금도 적용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부터 통상임금에 관한 상이한 요건이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대상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12월 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통상임금 포함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회사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후
대법원 판결 변경에 대한 노동부 입장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