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등록하는 부분은 없지만 질문자님 임금지급시 3.3%의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재직한 경우이므로 1년미만 연차 11개 +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산재치료후 업무복귀한 근로자의 부서변경에 대해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이 경우 인사배치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면담을 신청하여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회사에설명후 부서변경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중도에 입사하였고 10일 일하고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일부국가에서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업종 등에따라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