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24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1년동안 사용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4년 11월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주5일 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재직중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 임금 정보를 올려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연차로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하여 1000만원까지는 받고 나머지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수당 반환부분은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