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11월 20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고 10일후에 폐업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6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로 인하여 회사를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할수는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회사와 협의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근로자 1인당 3만원)과 산재(1회위반 100만원)만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납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기재가 없더라도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요구를 함에도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부만 잘 작성하신 후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 병가, 조퇴, 지각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을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합계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