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자기계발 및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된 근무 시간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중에라도 법개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다면 고용자체는 연장된 나이까지 보장을 해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회사의 직급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건 진행시 별도 4대보험 가입없이 퇴직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계약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행위 등)근무태만에 대해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좋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후 수단으로 해고 등 중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 근로자도 노동청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월 소득이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된 근무 시간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