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요청을 하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줄이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비군을 가는날과 근무일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입니다. 휴무일에 예비군을 간다면 유급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라고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몇년을 근무하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7월 임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려면 퇴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중 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재교부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 요건을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연봉을 판단할때 회사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보다는 세금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무응답 자체가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회사에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 근무일에 10만원을 받는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