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하기 전에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채용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의 휴가(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0일 이전에 사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를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어도 실제 일한 2시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통해 납부하지 않습니다. 복귀후 건강보험료만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산재휴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50%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만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월화 5시간 근무하고 수요일 2시간 근무하면 한주 52시간 근로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이후에 14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5시간으로 일한 13개월치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겠지만 이외에 결근 및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