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마감 청소중 손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재 처리및 급여부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일할계산하여 받게 되고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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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 1.5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는 하루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계속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 특정일 몇일만 5인 이상이 된 경우라면 9월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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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잘렸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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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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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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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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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가 직장내 괴롭힘이나 법률적 문제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괴롭힘 예시로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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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해외 현지 공휴일 쉬라고 되어있는데 쉬지 못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해외 출장중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도 근로를 하도록 회신을 주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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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변경 계약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두로 변경한 계약내용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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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시간 일한다면 4.5시간의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0시를 넘어서 근무하면 야간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2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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